법정관리와 파산, 7년만에 감소세 돌아서

중소기업 경기가 수년간 침체끝에 드디어 반등의 신호를 내기 시작했다. 법원에 신청된 법정관리(기업회생)·파산 신청건수가 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년간의 기업 구조조정과 대기업 실적호전의 낙수효과가 겹치며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정관리신청과 법인 파산신청이 모두 더해 총 766건(법정관리 421건, 파산 3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809건에 비해 5% 이상 감소한 수치다.
법정관리는 정상경영이 어려운 업체가 채무상환을 미루기 위해, 법인파산은 더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업체가 회사문을 닫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접수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숫자도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특히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으로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와 달리 중소기업은 경영악화 시 법정관리·파산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표는 중소기업계 분위기를 보여주는 잣대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7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법정관리·파산신청건수가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중소기업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에 접수된 법정관리·파산 신청건수는 2011년 1024건으로 사상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한뒤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1676건에 달했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STX조선해양·한진해운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협력업체들도 그 여파로 법원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 호실적이 중소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한 파산 전문 변호사는 "반도체·전자·금융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원청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1차, 2차 협력사들로도 그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전자·영상·통신장비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한 99 포인트로 조사돼 경기 개선심리가 뚜렷해 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침체기 동안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쳐 기업들이 내실을 다진 것도 또다른 경기반등의 요소다. 제지업체 세하는 성공한 구조조정의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세하는 사업다각화 실패로 2010년부터 유동성 부족을 겪으며 2013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2014년 31억원, 2015년 84억원의 영업적자를 입었을만큼 실적이 악화됐으나 2014년 말 구조조정 전문기업 유암코에 인수되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생산 원가를 낮추고, 설비투자를 늘리며 유휴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개선 끝에 세하는 지난해 매출 1593억원에 영업이익 111억원으로 턴어라운드하는데 성공했다.
[유태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