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폭탄…거래절벽 우려

◆ 8·2 부동산 대책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정부 출범 후 석 달도 안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첫 번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종합대책이다. 재건축과 분양,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등 주택시장의 사실상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융단폭격식' 대책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투기는 잡히겠지만 근본적인 목표인 집값 안정까지 달성할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집값 상승 원인으로 시장에서 거론해온 공급대책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특히 서울은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노원)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초강력 대책이 한꺼번에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그동안 유예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다. 심지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 수요까지 묶었다.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높이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각각 40%로 조정됐다.
정부·여당은 이번 대책의 목표로 투기 근절을 꼽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배수진'임을 시사했다.
투기세력 약화 효과로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8·2 대책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역대급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한다는 원론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겹치며 재건축을 통한 새집 공급이 위축될 여지가 크다.
[손동우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