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료 `적절성` 검토

금융감독원이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안의 골자는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몇 년에 걸쳐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금감원은 오는 9월 안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용을 따져보는 것이다.
올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은 보험료를 20% 넘게 인상했다. 생명보험사들도 지난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등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리 결과가 '부적절'이 나올 경우 차기 보험료 책정 때 이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반사 이익 추정 규모는 2013∼2017년 1조5244억 원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대로 실손보험료에는 상당한 인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또 단순 보험료 인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대규모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56만 건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 가운데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맺어진 계약 위주로 해지 수요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화 이후 갱신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병원 이용 빈도 등을 따져 굳이 실손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가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