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공급` 급한데…강남 재건축 줄줄이 미뤄져

■ 14차 서울시 도계위 심사결과

↑ 첫 정비계획 수립 후 1년6개월 만인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최고 49층 재건축 추진에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받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매경DB]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서울시가 찬물을 끼얹었다. 첫 정비계획 수립 후 1년6개월 만인 16일 2017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천신만고 끝에 상정됐으나 이례적인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의 높이 기준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35층 이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다.
17일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상정 이전부터 정비계획을 조율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수차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정비계획을 고수하는 등 심의 전 단계에서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실질적 안건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첫 계획안 제출 후 근 2년 만에 첫 상정은 했지만 심의는 받지 못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대표 규제로 꼽히는 '35층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 49층 재건축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번에 서울시는 같은 안건에 대해 5년간 재상정이 불가능한 '부결' 카드는 꺼내지 않았으나, '미심의'라는 이례적 선택을 해 '추진위원회가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맞춰 오지 않을 경우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사인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는 동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서 파급력이 상당한 단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은마아파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비슷한 연식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도 낡고 노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재건축 일정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마아파트 일대가 지역구인 이석주 서울시의원은 2025 재건축기본계획을 근거로 은마아파트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설계를 위해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다"며 "39층으로 재건축한 신반포1차의 사례처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면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6370여 가구로 재탄생하는 잠실주공5단지와 3000가구에 가까운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6·7단지의 심사도 이달말로 연기됐다. 총 110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쌍용1차아파트 정비계획 변경 자문안 역시 뒤로 밀렸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진원지인 강남권에 양질의 새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문이다. 재건축은 추가 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미심의된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하게 되면 1500가구가 늘어나 어지간한 아파트 단지 2개가 추가로 생기게 된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2500여 가구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는 효과가 있다. 개포동 일대 마지막 주공아파트 재건축인 중층 6·7단지 역시 1960가구에서 2994가구로 1000가구가량이 늘어난다. 대치쌍용1차까지 합치면 4개 단지 재건축을 통해 강남권에 5500가구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방침을 대부분 수용할 것을 시사했던 잠실주공5단지의 불만은 크다. 올해 초만 해도 5월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는데, 8월에도 통과 성적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못한 것은 표면상으론 '시간관계상'이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은마아파트보다 늦은 순번에 안건이 상정된 것을 두고 조합은 불만이 많다. 서울시와 대부분 사안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는데도 심의순번 12번째로 놓은 것은 애초에 8월 통과를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외부 위원들이 절대 다수라 심의가능한 안건 개수에 한계가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라 접수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고, 이번에 시간 관계상 심의를 못 받은 안건은 다음 회의 때 우선적으로 심사한다"고 해명했다.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북 지역 소규모 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유원제일 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은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11층 규모 5개동, 360가구의 작은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소형 101가구를 포함, 총 612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