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1년..."5월 비준 받겠다"

내일(2일)이면 한미FTA가 타결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미 양국의 주요 정치 일정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 비준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17대 국회를 넘기지는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2007년 한미FTA 타결 현장)

지난해 4월 2일,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던 한미FTA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후 1년이 꼬박 지났지만, 한미 양국의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밀려 국회 비준은 뒷전으로 밀려나있습니다.

당시 우리측 기획단장이었던 이혜민 외교통상부 교섭대표는 이런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인터뷰 : 이혜민 /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17대 국회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달 18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의 결단이 나오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FTA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연기되고 있는 한-EU FTA에 대해 이혜민 대표는 협상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양측이 끝까지 버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한일FTA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 김종걸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FTA가 아니라 소위 환경협력, 기술협력, 아니면 통화협력 같은 각 분야별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형식의 새로운 상상력과..."

이 밖에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중국과의 FTA는 오는 6월 초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가 나오면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