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투기과열지구 지정 `졸속`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탓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과천,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둔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취지를 설명한 후 공문을 보내며 당일 중으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냈으며, 나머지 두 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문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택법에서는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의견 취합 방식에 형식상 하자는 없지만 지자체 입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현아 의원실(자유한국당)이 이날 국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 발표 직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도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하루 만에 이뤄졌고 위원 24명 중 7명이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
찬성 16표를 받아 과반수 가결 요건만 충족한 채 심사가 끝났다. 주정심 운영세칙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8·2 대책 이후 3주가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왜곡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노원구는 집값이 6~7월 들어 반짝 급등했지만 서울 내에서 아직 중하위권이다. 그럼에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탓에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투기의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 4구는 하락세가 잦아들고 있다. 규제에서 제외된 분당, 평촌 등은 상승 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