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납치 성폭행범에 대한 엄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책없는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경계해야 한다며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자들을 대책없이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단순 수감과 격리, 석방,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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