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연체금리 내리고 내년 실손보험료도 인하"

대출 연체 때 붙는 연체가산금리와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보험금 7조6000억원도 돌려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구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금융위원회 내에 신설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께 대출 연체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안을 내놓고 현재 대출이자의 3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연체이자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 최대 15%까지 연체금리를 물려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권이 해외보다 연체금리를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연체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얼마만큼 보험사 손해율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실손보험료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를 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7조60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도 연내에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자본시장 공정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주의 강화 조치도 마련했다. 연내 섀도보팅을 폐지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가 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 구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할 국장급 조직을 금융위 내에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는 금융지주그룹 외에도 모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 등을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와는 별개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