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17社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될듯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 계열사 2곳 이상을 운영 중인 17개 대기업 그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삼성생명처럼 비금융 계열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합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되는 것은 비금융 계열사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번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 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 등 3가지 안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범위가 작은 1안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삼성(총자산 366조원), 한화(126조원), 현대차(61조원), 동부(51조원), 롯데(28조원)와 교보생명(97조원), 미래에셋(88조원) 등 총 7개 금융그룹만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체 복합금융그룹 32개 중 7개만 통합감독을 받아 제도 시행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따라 17개의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2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업권별로 두 곳 이상의 금융 계열사를 둔 복합금융그룹 17개를 통합감독할 방침이다. 감독의 핵심은 자본적정성 규제다.
이 위원은 이어 "새롭게 도입될 자본적정성 관리 기준은 금융그룹 전체의 연결 적격 자기자본이 필요자본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필요자본을 계산할 때 금융그룹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 관련 위험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은 자본 확충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55%를 보유 중이다. 만약 이 안대로 규제가 적용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다음달 팔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