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쿠~ 꽝`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젠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풍경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렇듯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의 규모와 향후 보험료에 반영될 할증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간단하게 처리해 보는 건 어떨까.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판별 앱'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 앱은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 해당 사고유형의 과실비율 산정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설명도 담았다.
특히, 이 앱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모아 사고현장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반영,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해 준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차이가 나는 교차로에서 A차량(넓은 도로)과 B차량(좁은 도로)이 동시에 직진으로 진입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앱을 열면 기본적인 사고상황 3가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아래에 A는 30%, B는 70% 등의 기본과실비율이 표시된다. 이때 B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들어왔다면 A대 B의 과실비율은 60%대 40%가 되고, A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비율이 20%대 80%로 산정된다
과실비율 판별 앱은 스마트 폰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시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으나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며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