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금융회사 `가입자 늘리기`에 IRP 깡통계좌 양산"

↑ [자료제공 = 민병두 의원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가 대부분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가입 실적 올리기의 결과 깡통계좌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0원인 계좌가 154만개로 전체 계좌의 약 57%가 깡통계좌로 확인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다. 해당 상품은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2017년 8월말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4조 1112억원(계좌수 271만개)으로 외형상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깡통계좌거나 실질적인 운용지시가 없는 의미 없는 계좌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불필요한 계좌가 수없이 개설된 이유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판매를 직원들의 성과에 연동해 무리한 가입권유가 이뤄졌다는 점을 꼽았다.
민 의원은 "실적 위주의 밀어내기식 판매로 말미암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