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윤영일 "HUG 보증 할인 혜택 절반은 대기업에 편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업들에 제공한 보증료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는 높은 실적을 기록한 '우수고객'과 장기간 보증 서비스를 이용한 '기여고객'에 보증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보증료 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대기업에게 보증수수료를 할인해준 금액이 444억원(50.05%)으로 전체 할인액 887억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기업 할인금액은 348억원, 중소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은 108억원에 불과했다.
이 할인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대우건설로 최근 5년간 총 67억원을 할인받았다. 그 뒤를 롯데건설이 54억원, 부영주택이 52억원 등이 이었다.
HUG의 우수고객 기본 자격은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자본총계 400억원 이상 및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다. 기여고객은 HUG와 거래 기간이 최소 17년 이상, 보증료 기여율 0.01% 이상이 돼야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두 할인제도가 중소기업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여서 제도 자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중소기업에게도 보증료 할인 등 정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