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건축 분쟁, 조정 사례 통해 해결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후 접수된 181건의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았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하고 있다. 건축분쟁 관련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