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고비 넘겨…관찰대상국에는 또 포함

한국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넘겼다. 하지만 지난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올라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실정이다. 지난번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던 대만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도 빠졌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 모두 충족 시 심층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히면서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규모를 GDP 대비 0.3%인 49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이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에서 빠진 것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초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율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무역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할 실익과 명분이 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