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후분양제 갑론을박

◆ 레이더뉴스 ◆
후분양제 관련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한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 내용이 공개되며 한 차례 논란이 됐다.
HUG의 의뢰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으로 국내 건설업계가 매년 35조4000억~47조3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중소·중견 건설사의 공급물량 축소가 이어지며 연평균 최소 8만5900가구, 최대 13만48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치는 전체 주택 공급 예상량의 22.2%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 밖에 시공비를 사업자가 직접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률은 3~7.8%로 추산했으며 수분양자는 가구당 90만~1110만원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에 즉각 반박이 나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보고서에서 건설사의 대출금리를 9.3%로 실제 대비 지나치게 높게 가정했다는 점과 C등급 이하 건설사의 공급물량 전체를 부실 대상으로 가정한 부분을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4년 9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후분양으로 공급한 5개 단지 5213가구의 평균 분양가 상승분은 총사업비의 0.57%, 3.3㎡당 4만8000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분양가가 소폭 올랐지만 중도금대출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용역이 HUG의 발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후분양제에 부정적인 논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HUG는 분양보증, 중도금대출보증 등 선분양제에 특화된 정책금융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기관이다. 후분양 관련 보증상품도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다. 애초 용역에 후분양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 역시 성급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짚어보고, 적절한 금융시스템 마련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HUG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아파트 하자 문제가 터지고 후분양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돌발 악재인 셈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선분양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공기업인 HUG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