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예탁결제원, 섀도보팅 종료 대비 의사정족수 폐지 등 대책 필요"

↑ [자료 제공 = 김성원 의원실]

올해 말 섀도보팅이 끝나는 것과 관련 의사정족수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는 지난 1991년 소유분산 고도화와 주총에 대한 주주의 무관심으로 주총운영 곤란을 호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주총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섀도보팅제도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섀도보팅제도는 주주총회의 불성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새도보팅으로 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유연성을 키울 수 있었다"면서 "섀도보팅제도가 올해로 폐지되는 가운데 예탁결제원은 대안으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은 전체 주식수 기준 2.2%에 불과해 의결정족수 비율 25%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총 자체를 열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실의 주장이다. 실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통합 행사율은 지난해, 올해 각각 1.6%, 2.2%에 머물며 부진하다.
문제는 소액주주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다. 평균 주식보유 기간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1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나 3년마나 개최되는 감사선임 총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장 내년 감사(위원)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만 해도 436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23.3%에 달한다"며 "감사선임을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 이후 해당 사업연도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또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상장사들이 증권사를 동원해 소액주주들에게 연락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총 참여를 유인할 유인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결국 섀도보팅을 폐지하기 위해선 의사정족수 폐지 등과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