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김홍배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장
문재인정부 부동산 분야 핵심 정책은 대부분 도시와 관련돼 있다. 도심 낙후 지역이나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유지·보수 개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토·도시 분야 국내 최대 학회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홍배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장(59)은 7일 매일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도시정책의 성패는 청년 인재의 자연스러운 유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새 정부의 국토·도시 분야 주요 과제로 △지역 간 균형 발전 △효율적 자원 분배 △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불균형 발전은 집값 양극화를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 가격은 1840만원으로 전국 평균(930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전국 최저인 전남(310만원)에 비해서는 6배 가까이 높다. 청·장년층 인구의 수도권 분포 비율 역시 2000년 47.5%에서 2015년 50.5%로 높아졌다. 김 원장은 "서울 등 거점지역 집중 개발로 인한 주변 파급효과를 노리면서 동시에 지방 도시에는 고학력자 유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효율적 자원 분배는 역대 정부가 주택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을 반복하면서 축적된 문제라는 게 김 원장 지적이다. 적정 수요 이상 과잉 공급이 허용된 탓에 서울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이 쌓인다는 것이다. 그는 "유효수요에 기반한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맡기기보다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특수대학원)과 도시대학원(일반대학원)을 맡은 김 원장은 취임 초부터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인재 육성에 모든 것을 걸었다. 국내 부동산대학원 최초로 도시와 부동산, 거시경제, 금융, 공학 등 인문·자연 계열 융합교육을 시도했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교육하기 위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