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효과 기대 어려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현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주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유동성 관리구조와 향후 통화정책의 주요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교수는 2005년 하반기 이후 몇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전체 유동성은 축소되기보다 확대됐고,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장금리도 당국의 단기금리정책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등 금리정책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