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중 정부규제 절반 손질

정부와 여당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총 5천건의 규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천500건을 손질하기로 하고 막바지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규제와 관련된 모든 리스트를 올려놓고 스크린하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부터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한덩어리로 묶어서 풀되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통한 일괄 규제 개혁은 현행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관련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