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전면 금지땐 투자자 피해 불가피…투자액 상한제 검토

◆ 롤러코스터 탄 비트코인 / 정부, 주중 1차규제안 발표 ◆
지난 주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30% 가까이 폭락했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현상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최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1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가장 강력한 규제 방안은 국내 거래 전면 금지다. 실제 지난 9월 중국이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중국 정부가 9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간 15%가량 떨어졌고, 이더리움 가격도 20% 급락한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비트코인 규제 정책 반대합니다'라는 글은 10일까지 1만명 가까이 서명인이 모였다.
물론 국내 거래소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지지는 않는다.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국내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송금한 뒤 환전하는 식이다.
당국이 거래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에 부담을 느끼면 개인 투자금의 한도를 정하는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또 다른 신흥 투자 수단인 P2P(개인 간 대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규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을 이용한 투자로 우회 투자하는 꼼수가 나올 수 있고, 또 상한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온건한 안은 투자자 개인의 투자 책임감을 강화하고 역량을 끌어올리는 안이다. 투자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할 때 테스트를 통해 투자 상식을 교육하고 위험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등락이 '광풍'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흐름이 '사행성 투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투자 금액이나 투자 자격 제한 등 여러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찬종 기자 /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