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이슈 60%가 정책

올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한 10대 이슈 중 6개는 정책 관련 이슈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가 12일 발표한 '2017년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를 분류해보면 6개가 정부 정책 관련 이슈였고 3개가 집값·땅값 등 시장흐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집값 관련 정책이나 시세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슈는 용산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유일했다.
부동산114가 꼽은 첫(시점순) 정책 관련 이슈는 새 정부 첫 부동산대책인 6·19 대책 발표와 미미한 시장 영향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장관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부산진구를 추가하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금지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 등 과열지역 집값은 잠시 주춤했다가 더 심한 과열국면에 접어들었다. 어설픈 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 정책 이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다. 6월 23일 취임식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시해가며 강남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 이른바 투기세력으로 지목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다소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의 단호한 정책기조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 취임 후 40여일 만에 발표된 8·2 대책이 세번째 정책 관련 이슈로 꼽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부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 초고강도 대책이 일거에 쏟아졌다. 시장에선 양극화만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워낙 강력했던 탓에 한동안 서울 집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넉달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이 재연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네번째 정책 이슈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이 골자다.
정책 관련 다섯번째 이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일몰이고 여섯번째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이다. 당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을 돕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전월세시장 개선 관련 후속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 관련 이슈의 첫번째는 연초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냉기류가 꼽혔다. 지난해 말 11·3 대책에 계절적 비수기, 국정농단 사태라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올초 분양시장과 주택매매시장은 근래 보기 드문 춘궁기를 보냈다. 하지만 5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서울 아파트의 시세가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과열징후가 나타났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이상과열이 두번째 시장 관련 이슈다.
세번째 시장 이슈는 최근 제주도와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 역전이다. 국토부의 올 3분기 누적 땅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세종이 5.24%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반면 2년 연속 1위였던 제주는 4.06%로 3위에 그쳤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따른 중국인들의 관광 및 투자 중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