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주택정책] 정부, 공공임대 1만세대 추가…디딤돌대출 2.2조 확대

↑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정부가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모기지를 재설계하는 등 주택금융 개편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적주택은 예정대로 내년 19만 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노후공공청사(2만세대),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1만세대)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년 동안 공급예정인 청년주택 25만실은 셰어하우스(5만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확대한다.
LH와 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은 내년 시범사업으로 200실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한다
주택금융 측면에서 디딤돌대출은 올해 7조6000억원에서 내년 9조8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2조2000억원)하고,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고 금리혜택도 늘린다. 현재 금리는 2.25～3.15%지만 향후 최대 25bp(1bp=0.01%)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단독세대주(1인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도 도입한다. 현재 단독세대주는 일반 세대주와 같이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 최고 3.3% 금리 적용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20만→21만3000원, 6.5%, 서울 1인 가구)와 교육급여(9만5000원→16만2000원, 70%, 중고생) 대폭 인상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5년간 임대주택 20만세대, 신혼희망타운 7만세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민영 10→20% 등)하는 한편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보다 금리부담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을 신설한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지원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한계차주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