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300만 투자자 대혼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5시간여 만에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종일 큰 혼란을 겪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의 가격 흐름이나 가격 형성 원인 등을 보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차원이 다르다"며 "국내외 언론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화폐는 극히 위험한 거래로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고, 이때 발생할 피해는 과거 일반적인 금융피해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 입법으로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부처 간 협의도 상당 부분 마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나 추진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과 달리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과 청와대 발표로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대에서 1400만원대로 급락했다가 다시 2000만원을 회복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에 우리만 골탕먹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광섭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