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비상 대비금 석유공사 출자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비해 마련해놓은 준비금을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는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유가완충 준비금 폐지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유가완충 준비금 제도는 유가 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석유제품에 최고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정유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6천200억원 가량이 적립돼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정부가 석유가격을 고시해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적립규모가 작고 활용되는 경우도 없어 없애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