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속도조절한다

서울시가 정부의 집값 안정화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정부의 집값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재건축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 연장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이는 정부의 시행령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연동해 안전진단, 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과정에서 가동할 수 있는 승인 권한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뜻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는 만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이미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여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