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심의받는 서초 4개단지도 안심 못해

■ 서울시 '시기조절' 카드로 재건축 옥죄기 가세

↑ 관리처분 인가 시기가 8개월 연기된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일부 단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역대 최장인 8개월이나 늦추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가격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된 해당 단지 주민들은 조합 운영비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크게 반발 중이다.
일단 서울시의 배경 설명은 '집값 및 전세시장 자극'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건축과장은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각각 10월 이후와 7월 이후로 조정한 데 대해 "총 2857가구인 두 단지가 동시에 이주하면 주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구수가 적은 미성·크로바는 송파구 내 거여2구역 이주가 마무리(6월)된 이후, 좀 더 규모가 큰 진주아파트는 인근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이주기간이 종료(9월)된 이후로 연기 기한을 잡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단순히 수급만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주시기 조정 권한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동요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주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조합 운영비와 금융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주 계획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어져 사업성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잠실 미성·크로바 관계자는 "재건축이 한 달만 늦어져도 (재건축 이후)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입이 100만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다"고 말했다. 잠실 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권자는 송파구청이니 구청의 결정에 기대를 걸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관리처분 서류 외부검증 지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독려 차원인 반면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 결정인 만큼 송파구청도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달 3차 심의에서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결정될 서초구 4개 단지인 △신반포3차·경남(2396가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2091가구) △방배13구역(2296가구) △한신4지구(3325가구)는 멸실 예정 가구수가 합계 1만가구에 육박하는 만큼 수급을 고려하면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의 안전진단 강화 규제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단지들의 공동행동도 확산되고 있다. 강동구 명일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성명을 내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양천, 노원, 송파, 영등포 재건축 연대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비강남권 죽이기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가칭) 설립을 준비 중이다. 안전진단 절차 시작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선 목동 4·5·6·8·9·10·11·12·13단지 등은 주말 동안 동의율 10%를 넘어 양천구청에 예비 안전진단 신청을 마쳤다.
총 3700가구에 이르는 마포구 최대 재건축단지인 성산시영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 고종옥 공동대표는 "우리는 이미 예비안전진단(현장조사)을 통과한 단지이니 새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현재 정부의 법 시행 전에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4억1500만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모금하면서 안전진단용역 체결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날 목동 아파트 주민들과 성산시영 재건축추진준비위는 안전진단 규제 강화를 발표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최재원 기자 /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