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적으로 금을 거래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당한 금 수출업체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 행정 1부는 금 수출업체 G사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금 유통과정에 개입한 유통업체들은 모두 부가세 빼돌리기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금 징수를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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