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시험?…돌아온 토지임대부 주택

최근 정부가 사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 사용권만 사업자에게 주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10년 전 실험했다가 실패로 끝난 바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이라는 새 공급 형태가 나타나면서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토지공개념과도 관련돼 있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경기 수원 조원동 국민임대홍보관 용지에 사회임대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용지는 1677.6㎡로, 용적률 230%가 적용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입주 자격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자로 임대 시세는 주변보다 20%가량 저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하면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은 LH가 가진 땅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자는 용지에 임대주택을 짓고 토지 임대기간에 임대 사업을 한다. 저층에는 상가와 커뮤니티시설을 짓고, 위층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 임대기간이 끝나면 LH가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계속한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고양시 삼송에 사회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할 때도 토지임대부 형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마포구 성산동 등에 일부 공급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7년 경기도 군포와 2013년 서울 강남에 일부 공급됐지만 실패로 끝났다. 분양 형태를 선택했는데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해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엔 사회주택 공급 형태와 맞물리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협동조합 등이 사업 주체인 임대아파트엔 이 방식이 들어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가장 잘 맞는 주택 형태가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점도 주목도를 높인다. 일례로 국토의 90%가 국유화된 싱가포르에선 국민의 80%가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장점은 저렴한 주택 가격과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 꼽힌다. 반면 재산권 활용에 침해되는 부분이 많아 우리나라 부동산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