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엄 "금융사 임원 추천과정 공개해야"

↑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 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관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2018년 춘계 정책 심포지엄'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 연임 문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 주장에 대해 "'금융 기술' 육성을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그럴 경우 발생하는 폐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산 분리로 자본 확충이 어려운 점은 기존 주주 배정이나 제3자 배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임원 후보 추천 과정을 공개하고 추천위 구성에서 대표이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추천이사제가 사외이사제를 보완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회사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강화된 규제, 해외 진출 실패, 공적 기능 강조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금융 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와 타 부문 지원 강화(서민 금융·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이에는 대체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양쪽을 모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지원 기능을 수행할 역량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 중 금융 정책을 살펴보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영석 한국금융학회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영석 학회장은 "금융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