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같은 층에 분양·임대 `소셜믹스` 새 시도"

■ 文 정부 첫 주거복지정책관 진현환 국장 인터뷰

지난 2일 주택·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실이 출범한 것. 주택토지실 아래 설치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4개 과와 택지개발·건설 관련 사업 승인 업무 중심 조직으로 재편된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됐다. 2003년 주거복지과가 설치된 이래 국토부에 있던 주거복지 담당 조직 중 가장 위상이 높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의 첫 주거복지정책관을 맡은 진현환 국장(사진)은 11일 진행된 매일경제 단독 인터뷰 상당 부분을 신혼희망타운 설명에 쏟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로 구상되고 있다. 공동 육아서비스, 동네기업 유치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제공 등 신혼부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스마트시티 기능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국장은 "9~10월까지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세부계획을 만들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은 지 30년 넘은 영구임대주택 중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성이 있는 단지를 선별해 '종상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건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종상향을 통해 늘어난 가구는 공공주택으로 확보하고 분양과 임대를 혼합하는 '소셜믹스'로 슬럼화도 방지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는 "최근 소셜믹스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방식을 좀 더 다양하게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같은 단지에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섞을 때 '동' 단위로 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처럼 '층'으로 섞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낙후된 임대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도 공개했다. 우선 LH 내부 표준설계 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국장은 "위례신도시에서 똑같은 회사가 설계한 LH 공공임대 아파트와 민간 임대아파트를 비교하니 설계비가 LH 쪽이 더 비쌌다"며 "LH 아파트가 왜 안 좋은 평면의 '성냥갑'이 되는지 찾아 보니 내부 설계 기준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을 완화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라며 "LH가 새 임대아파트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건설사가 지은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보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출범시켰다. 임대료를 일반 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는 70~85%까지 차등 적용하는 등 바뀌는 부분이 많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다. 진 국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새 정책은 7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수익성이 떨어져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진 국장은 "민간건설사 얘기도 많이 들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새 제도 아래에서도 사업자 수익률이 8%는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