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꼼짝마…금감원, 증시 기동조사반 운영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거래에 대비해 '기동조사반'이 운영되고 과거 불공정 거래 전력자는 이력이 추적되는 등 증권시장 감시망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다음달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거래 조사업무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기동조사반 운영과 공시 강화 등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후 적발이 대부분 뒤늦게 이뤄지는 실정을 감안해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신약 임상정보 허위 공시, 증권 방송 이용, 핀테크, 조폭 연계 등 불공정 거래를 사례로 들며 기동조사반과 기획조사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불공정 거래를 통한 국부 탈취·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조사팀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검찰이나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은 전담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조사국이 거래소 통보 사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기획국은 제도, 사건 분석, 시장 감시, 기획조사를 맡는다. 특별조사국은 테마, 복합 사건, 외국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 시장 분석 기능을 확충해 증권사 등 현장 정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정보와 매매·인적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ISMA)' 구축을 추진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전력자, 악의적 슈퍼개미 등 시장질서 파괴자의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상장사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전력자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불공정 거래와 연계되는 전력자의 담보대출 현황 등 이력을 추적해 관리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남북경협주 등 테마주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투자자 경보' 발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