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이 대세인데…소형 더 지으면 혜택?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지에서 소형주택을 더 많이 지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5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늘려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 상향받은 것이 변경안의 주된 내용이었다.
노량진 5구역 조합은 높아진 용적률 20%포인트에 해당하는 소형주택 123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용적률은 249%에서 269%로, 재개발 후 가구 수는 623가구에서 746가구로 높아졌다.
조합에는 큰 이득이지만 과연 소형주택을 더 짓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개발사업으로 서민주택이 멸실되면서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도가 높아 3.3㎡당 분양 가격도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소형주택을 더 많이 지으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 지나치게 소형주택 공급이 많아져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형주택 공급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시장 신호도 관측된다. 1월 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은 지난해 1월 6914가구였지만 올해 1월에는 5650가구로 18.28% 줄었다. 반면 전용 60㎡ 이하 소형은 6.48%(583가구), 전용 60~85㎡ 중소형은 1.09%(472가구)로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입주 물량 중 93%가 중소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들에 소형 아파트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갑자기 중단하면 새로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는 조합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아직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