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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FTA 전면 재검토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08-06-06 11:35 l 최종수정 2008-06-06 11:35

미국 민주당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협정 즉 FTA의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미FTA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내 이른바 '교역 반대론자'들이 현행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고 있
는 무역협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현행 무역협정의 재협상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상원의 감시권 부활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법안발의는 한미FTA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을 개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협정은 재협상에 들어가고 현재 진행중인 협상도 2년 가량 중단될 수 있습니

다.

한미FTA 역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회 비준 등 나머지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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