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최대 경제이슈는 보유세 권고안 확정"

다음 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확정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 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최종권고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을 앞두고 1일 모범규준 최종안을 공개한다.
금융그룹에 적용할 자본 적정성 기준 초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당국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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