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놓인 대우조선…노조, 신중하게 행동하라"

취임 1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9일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대한조선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라며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기업 중 몇몇은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서 지배력을 확장해왔는데 총수 일가가 출자한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지배권을 유지해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의 목표로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배구조가 건전해야 하고 둘째,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을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 수단을 통해 (이 같은) 이해상충 방지,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금융회사가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대표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조에서 파업 쟁의를 저울질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항구적 정상화로 가느냐 아니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쟁의행위를 노조가 결정한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사채권자 1조5000억원, 시중은행 무담보채권 7000억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1조6000억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고통을 분담했고 특히 국민이 낸 세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노조만이 고통을 겪은 것처럼 약속을 번복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참아가며 동참한 걸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시중은행들이 한국GM 협력업체를 지원했던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이 가동된 군산은 물론 목포, 영암, 해남, 거제, 울산(동구), 창원(진해구), 통영, 고성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목포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