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하루 328원의 턱없는 가격에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호텔 집무실을 비워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이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며 김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호텔 매매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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