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움직임 투명해질까…정부, 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최근 기본 골격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9월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일단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세액(33만건) 등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하는 '임대차 통계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정보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시스템 가동 후에는 '부동산 투기지수' 산출도 추진할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하면 임대시장의 더욱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