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받자니…`맞벌이가 죄` 정부정책 혜택 다 빗겨가

"열심히 일하는 맞벌이가 무슨 죕니까?"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 신혼 가정에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유는 내 집 마련이든, 뭐든 간에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21일 결혼 5년차 신혼인 직장인 정모(39) 씨는 "자산은 없는데 단지 맞벌이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보금자리론은 꿈도 못 꾼다"며 "우리는 세금 내는 기계다"라고 하소연했다.
중산층 일각에서 "세금 내는 기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에게 돌아가는 부동산 등 각종 정부지원 혜택은 '그림에 떡'이다.
일례로 금리가 비교적 저렴한 보금자리론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면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명이 금융권에 종사하거나 결혼이 늦어져 7~8년간 직장생활 후 가정을 꾸리면 이런 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외벌이를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이 최대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하지만 요즘 1명 낳아 키우기도 어려운데 3명 기준은 사실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저출산 현실을 정부정책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디딤돌 대출도 중산층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이 7000만원으로 완화되나 부부 중 한명이 대기업에라도 다니면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3인 가족인 맞벌의 부부의 경우 전년도 월소득 기준이 65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종전 연소득 대비 50만원이 더 완화된 요건이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김모(38) 씨는 "주변에 소득이 적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은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인 맞벌이는 자급자족해야 한다"며 "비현실적인 정책 탓에 열심히 일하는 게 되레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