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인수가를 낮추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이 완전히 뒤집어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1심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끝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하기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의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의 유죄가 선고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 대표가 자산유동화회사간 수익률 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 등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과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다르지 않은 만큼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어 주가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외환카드의 감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2억여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고 밝힌만큼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