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규제 때문에 비싼 대출이자 쓰는 금융취약계층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대포통장 규제가 대학생이나 주부 등 일부 금융취약계층에 이자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접근성이 높고 신용대출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이 대포통장 규제로 제약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계좌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해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이체·전자금융거래를 각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했다.
특히 한도계좌의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 최근 20일 이내 신규계좌 개설 이력이 있어도 대포통장 규제와 관계없이 거래 목적 확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다.
통상 최근 20일 이내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으면 대포통장 규제로 인해 추가 계설에 제한을 받는데, 한도계좌는 특성상 조건부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다.
하지만 한도계좌 개설에 대한 조건부 예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최초 계좌 개설 시 한도계좌로 거래가 됨에도 시스템적으로 최근 20일 이내 통장을 만든 기록이 있다면 획일적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무조건 거절한다.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 중 하나인 낮은 이자율의 대출 등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 자금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금감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완화 시 대포통장이 다시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규제로 실제 대포통장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면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제도개선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