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고용감소 초래

지난해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중소기업 28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7%가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채용규모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9.3%만이 비정규직을 줄인 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했을 뿐 20.4%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37.8%가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으나 그 수만큼 정규직 채용을 늘였다는 중소기업은 15.6%에 불과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대기업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꼽은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고용 유연성 문제보다는 비용 증가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