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직권해제 다시 꺼낸 김현미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다음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직권해제' 카드를 들고나왔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에서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서는 등 원만한 모습을 보이고 공급대책도 양쪽 합의하에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간극 차이를 또 한번 드러낸 셈이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말한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란 결국 국토부 직권으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를 의미한다.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국가 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은 40㎢ 정도다.
김 장관이 이처럼 직권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지난달 국토부가 서울 성동구치소 일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총 3만5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 후 송파구청·강동구청을 비롯해 광명시 등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시장까지 지난달 바르셀로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 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도심 내 규제 해제를 현행 법 내에서 아무리 파격적으로 하더라도 한꺼번에 수만 가구 물량의 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박 시장이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일본 롯폰기힐스는 용적률이 1000%를 훌쩍 뛰어넘지만 서울 도심은 기껏해야 400~600% 수준이다. 대량 공급을 위해선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도 각 지자체들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장관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문이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이미 발표한 3만5000가구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싸고 양질의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집값 과열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지금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을 묻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시중에 유동성 과잉이 이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도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있다"며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정책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