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로또 분양` 기대감에 묻지마 청약·부적격당첨자 속출

정부의 신규 아파트 청약 규제로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부적격당첨건수는 13만 9681건으로 집계됐다.
청약가점과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제한 5만8362건(41.8%),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5420건(3.9%)으로 뒤를 이었다.

↑ [자료 = 민경욱 의원실]

부적격당첨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단지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원주에서 분양한 '남원주 동양엔파트 에듀시티'(881세대)로 이 중 64.5%인 568건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올해 4월 1969세대를 분양한 'e편한세상 금정산'은 최고 7.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는데, 이 가운데 370명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세대(특별공급 제외)모집에 6215명이 몰려 평균 2.4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역시 10.8%에 해당하는 330건이 부적격 당첨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대거 몰린 8개 단지에 대해 당첨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실시했거나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83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올해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강남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5가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원문동 '과천 위버필드' ▲경기 하남 '포웰시티'를 점검한 결과 226건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 현황에서도 입주자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으로 모두 1554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1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12만57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회 이상∼20회 미만이 11만15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회 이상∼30회 미만이 1만2977명, 30회 이상도 1254명이었다. 최다 청약자는 61회에 걸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다 청약자 상위 10위의 평균은 52.8회에 달했다.
그러나 청약 도전과 실제 당첨률이 비례하지는 않았다. 평균 청약당첨률은 6.39%인데 반해 상위 10위 최다 청약자들의 당첨률은 6.63%로 0.2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가 이른바 '로또 청약'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 신세가 돼버렸다"며 "정부는 정보 기입 누락 등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고,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