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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부] |
지난 2008년부터 제공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 서비스 중 하나다. 하루 평균 6만8000여 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건 이상 열람되고 있다.
이번 개선 사항으로는 우선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을 위해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 지도서비스를 확대했다.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해 일반·항공·거리보기 등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앱은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번 및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 가독성이 높은 UI를 도입했다.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는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 11월 1일부터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책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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