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블록체인 부작용 예방할 법령 정비 시급"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 여섯번째)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산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업계의 지속적 우려에 법률 전문가들도 견해를 함께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변협은 '블록체인 TF'를 꾸려 이 분야 관련 제도를 검토해왔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반 기술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암호화폐가 가지는 심한 가격변동성과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적정 수준 규제의 필요성 또한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해외 각국이 블록체인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이 법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에스토니아, 몰타 등 관련 입법 절차가 끝난 나라 뿐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지브롤터 등도 이미 관련 입법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법률 제정 대신 금융 감독기관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도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원칙적인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방침을 밝힌 이래 블록체인 분야 입법 성과는 전무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망한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마련 ▲증권형 토큰 ICO에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 ▲한국인 대상 해외 법인 ICO 사전 신고 의무 ▲국내외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범위 규정 ▲암호화폐 펀드 운용 규제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변협 측은 이미 결성한 블록체인TF를 통해 유권해석·가이드라인 제정 등 금융당국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