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결국 아파트村에 그치나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며 범정부적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꾸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안팎의 잡음과 무관심 속에 사업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세종과 부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분양, 2021년 첫 입주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한 분위기다. 설사 2~3년 후 도시가 만들어지더라도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스마트 기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아파트만 먼저 들어서는 기존 신도시 '복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정부는 이런 국가시범도시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제안해 주도하는 '민간 스마트시티'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특위 등에 따르면 '한국형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특위가 15일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민·관·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는 1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2기 특위를 바로 구성해 출범할 계획"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책 연속성을 위해 1기 위원을 최대한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부산·세종 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국가시범도시에 1만5000~2만명을 수용하는 주거지 개발과 기업 유치 계획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2019년 중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분양을 시작해 202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와 부동산업계는 정부 행보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2021년 첫 입주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없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과 부산 등 국가시범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은 대다수가 낮은 토지 임대료와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노리는 중소기업들로 알려졌다. 정작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추가 될 만한 대기업이나 고급 연구개발(R&D) 기관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스마트시티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혁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이 촘촘히 자리 잡아도 성공할까 말까 한 모험 성격의 프로젝트"라며 "시민들에 관한 온갖 정보를 입주 기업과 연결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다시 공유하는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이런 고민 없이 베드타운형 신도시를 그리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부산 스마트시티 총괄계획가(MP)를 맡았던 천재원 영국 엑센트리 대표가 여러 논란 속에 일신상 사유로 중도 사임하고,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이 위촉되는 등 중간에 '잡음'이 생긴 것도 부담이다.
시범도시를 스마트시티답게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 등 관련 예산 증액도 절실하다. 2기 특위도 이끌어갈 김갑성 스마트특위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도시 자체를 조성하는 국토부 예산은 대부분 반영이 됐지만 자율주행차와 드론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하는 타 부처 예산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가시범도시 프로젝트는 나라의 미래를 거는 대실험이기 때문에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예산 집행과 규제 철폐 등 입법 활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기로 예정했던 민간·지자체 제안형 사업의 '보텀업(Bottom-up)식 시범도시' 프로젝트가 미뤄지면서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던 기업과 지자체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올해 초 정부와 특위는 세종·부산 외에 하반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시범도시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특위가 구성된 지 1년 넘도록 민간 주도 시범도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제안'이 처음 시도하는 방식인 만큼 여러 요소를 따지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제안을 통한 시범도시 선정 시기를 당초 올 하반기로 확정 지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범주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