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임대등록

올해 10월 임대사업자 등록 규모가 전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영향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만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8809가구 늘어났다고 22일 발표했다. 전월 대비 각각 56.1%, 58.8%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4169명)와 경기도(4185명)에서 8354명이 등록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2.5%에 이른다. 서울에선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등 '강남3구'에서 등록이 집중됐고, 경기도권에서는 고양시(602명), 용인시(373명), 성남시(333명) 등이 많았다.
10월 말 기준 전국 누적 임대사업자는 38만3000명이고, 임대주택은 130만1000가구에 달한다.
9월 전국에서는 2만6000여 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3월(3만50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혜택이 줄어들기 전 임대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이 실제로 줄어들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수요가 10월 들어 '확' 빠진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3월과 9월만 제외하면 올해 한 달 평균 임대주택 등록자는 6000~1만명 수준이었다"며 "9월에 등록이 워낙 몰려서 그렇지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 추이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