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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구청으로 업무 이관

기사입력 2018-12-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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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존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를 관할 자치구청과 시청으로 이원화했던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협의기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원·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저영향개발'이란 투수포장이나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이 제도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는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물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2014년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자료 = 서울시]
↑ [자료 = 서울시]
현재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사업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시가 전담하고 있어 사업자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과 시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만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배광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민원 처리가 빨라지고 시민 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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