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첫삽` 뜨나…알맹이 빠진 스마트시티 계획

세종과 부산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거의 1년 만에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하지만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이를 위해 민간 영역에서 얼마를 투자받겠다는 등 아직까지 두루뭉술한 자금계획만 있을 뿐 디테일과 실행계획은 하나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제안해 주도하는 '민간 스마트시티'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약조차 없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시티도시위원회를 열고 국가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 공간 구상과 사업 규모, 정부 지원, 주요 콘텐츠 이행 방안 등을 담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사업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주로 담겼다. 우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공공 영역은 교통·에너지 체계 등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향후 3년간(2019~2021년) 2조4000원을 투자하게 된다. 세종 시범도시에 9500억원, 부산 시범도시에 1조450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 규모도 확정했다. 민간 기업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은 기간 1조2900억원(세종 5400억원·부산 75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해 기업과의 공식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헬스케어·에너지·정보기술(IT) 등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중심이 돼 정부와의 '공식 채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국가시범도시에 1만5000~2만명을 수용하는 주거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다. 2019년 분양, 2021년 첫 입주라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세부 계획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없이 '일정'부터 진행시키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세종과 부산 등 국가시범도시에 입주하려는 기업 대다수는 낮은 토지 임대료와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노리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추가 될 만한 대기업이나 고급 연구개발(R&D) 기관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돈을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은 71개 기업, 부산은 121개 기업과 시범도시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행계획 내용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기로 예정했던 민간·지자체 제안형 사업의 '보텀업(Bottom-up)식 시범도시' 프로젝트는 거론조차 되지 않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애초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