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조정지역 추가…부산 4개구는 해제

↑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월 21~27일)를 거쳐 국지적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4곳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앞서 경기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기준으로 수원 팔달은 전년대비 4.08%, 용인 기흥은 5.90% 올랐고, 용인 수지는 무려 7.97%나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18년 12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의 경우 주택신규구입 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이번 심의를 통해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구(일광면) 등 부산 4개 지역은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판단,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조정지역을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2019년 1월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고,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